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장일남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은 제31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구 고등동 대왕판교로 이륜차 소음 감시 영상카메라 시범운영과 관련해, 사업 종료 이후 관계기관과의 실효적 소음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해당 카메라는 2026년 7월 7일부터 21일까지 고등동 대왕판교로 일대 2곳에 설치돼 연중 24시간 시범운영 중이다. 소음도를 시각화하고 소음 기준(105㏈) 초과 시 차량번호를 촬영해 발생 시간대와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당 구간은 대형 이륜차의 야간 고속주행과 굉음으로 주민 피해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소음 감시 영상카메라의 설치·단속방법·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음이 높은 이륜차 운전자에게 계도만 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경기도 소음 조례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이 논의가 진행 중이나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장일남 의원은 상임위에서 시범운영 자체보다 사업 종료 이후 제도적 공백을 문제 삼았다. 시범사업이 데이터 축적에 머물지 않고 종료 즉시 단속 근거 마련을 위한 이륜차 소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수진·단대·신촌·고등·시흥)은 3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청취에서 백현MICE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과 관련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철저한 사업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백현MICE 사업은 성남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핵심 사업이자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지연이나 일정 차질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토목설계는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반면 건축설계는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시민에게 설명하고, 지연 원인과 향후 정상화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단순한 출자기관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사업 일정 관리와 공정 관리, 사업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백현MICE 사업은 속도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백진규 의원은 2일 열린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교육문화체육국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며,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부상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과 선수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성남시는 빙상·육상·태권도·장애인탁구 등 10개 종목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동계올림픽과 전국동계체육대회 등 주요 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대회 출전 입상 실적은 2024년 345개, 2025년 364개에 이어 올해도 7월 말 기준 199개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백 의원은 이 같은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목별 전문인력 배치와 선수 지원체계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성남시 직장운동부는 10개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감독은 8명, 코치는 7명에 그치고 있다”며 “종목별 특성과 선수 규모를 고려한 적정한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독이나 코치가 부족한 종목에서는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9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95필지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9월 2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는지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는 법정 의견제출 기간 외에도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분야별정보→도시·주택→도시생활서비스→주택/부동산→부동산 가격)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공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올해 네 번째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강연자로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 소장을 초빙한다. 강연은 오는 9월 14일 오후 3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열린다. 토크콘서트 주제는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의 심리학’이다. 김 소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소통과 상호작용의 의미를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관계 단절의 문제도 다룬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김 소장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전임강사와 명지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창조적 시선』, 『말하지 않고 말하기』 등이 있다. 강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600명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행사 당일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입장할 수 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키우자! 경제리더’를 운영해 올바른 경제 가치관과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을 지원했다. 이번 교육은 신청을 통해 선정된 돌마초를 비롯한 5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은 경제를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도 생활 속 사례를 통해 경제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직접 예산을 세우고 소비를 계획하거나 다양한 소비 상황을 경험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 있는 소비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1교시 이론 수업에서는 경제의 개념과 생산·소비·교환·분배 등 경제활동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용돈 관리와 저축의 중요성을 익힌 뒤 직접 용돈 예산을 세워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2교시 실습에서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배우고, 가격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 의사결정과 구매·환불 상황을 역할놀이로 체험하며 올바른 소비 습관을 익혔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보드게임을 하면서 합리적인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3일 중원유스센터에서 열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창립 18주년 기념행사‘Rise Up 18’에 참석해 재단의 창립 18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상태 의장과 정연화 부의장을 비롯해 김보석 행정교육위원장 등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재단 임·직원 350여 명이 함께해 지난 18년간 청소년·청년과 함께해 온 재단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특히 재단 창립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청소년과 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해 온 재단의 역할을 되새기기 위해 임직원 나눔 바자회와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해 창립기념의 의미를 더했다. 강상태 의장은“열여덟 번째 생일은 지나온 시간을 축하하면서도 앞으로 펼쳐질 모습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날”이라며“성남시의회도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고, 더 다양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꿈과 선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동명의 부부는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짚어둘 조건이 있다. 공시가격 18억 공제는 부부가 각각 9억씩 적용받는 실거주 기준이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8억으로 줄어든다. 또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에는 공정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다룬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창고 화재는 7,353건에 이른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2022년 5월 이천에서도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꾸려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현장의 화재안전 문화 개선,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 특유의 조건이 반영됐다. 층고가 높고, 선반을 겹겹이 쌓아 올린 랙 구조를 쓰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의 세부 내용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휴원이나 방학, 입원, 격리 등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단기 육아휴직은 1주나 2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7일 미만이나 1일 단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휴직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방학의 경우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사유들은 휴직 기간 일부만 겹쳐도 인정된다. 해당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자녀당 연 1회씩 사용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제도의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오는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이나 임신 중 위급한 경우에도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시행된다. 세밀한 기준이 마련된 이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긴급한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촘촘해진 가족 지원 정책이 일과 가정의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