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성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내달 개교를 앞둔 공립특수학교 모두학교 현장을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학교신축담당-안성교육지원청 개교업무추진단-시공사·감리가 참여한 합동 점검으로 실시됐으며, 시설공사 마감 공정, 각종 시운전, 학교 운영 준비, 안전 확보 등 전반적인 행정·시설분야 개교 준비 사항을 집중 확인했다.
이정우 교육장은 “모두학교 개교로 특수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개교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 오르며 1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한 가운데, 밥상 물가를 이끄는 농축수산물 물가는 오히려 0.5%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쌀 20kg 한 포대 가격이 6만 원 아래로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떡집과 식당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쌀값이 이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동현 식량정책과장에 따르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산지 쌀값은 지난 3월 15일부터 5순기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앞서 1, 2월 쌀값이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최대 15만 톤 범위 내에서 정부 양곡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세웠고, 일차적으로 10만 톤을 시장에 풀면서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냈다. 시장 주체들과 전문가들 역시 쌀 소비 감소 추세와 맞물려 향후 쌀값이 하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가공용 쌀 공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쌀가루나 쌀과자, 떡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이는 가공용 정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올해 근로자의 날 명칭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바뀌었다. 법정 공휴일이 된 첫 노동절이기도 한 이날은 노동절 제정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보장된다. 최근 한 언론 매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며, 이 때문에 마음 놓고 쉴 수 없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이 같은 법망 회피를 목적으로 일부러 직원을 다섯 명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확인 결과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역시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온전하게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은 물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고질적인 '사업장 쪼개기'나 '가짜 3.3'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노동절 관련 임금 미지급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온라인상에 산림 기술자 비상근 구인 관행이 만연한데도 실태 조사와 적발 실적이 미흡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 사업 전반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산림청은 산림 사업 법인의 관리 부실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5월 중 전국 산림사업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전화번호 중복 업체, 페이퍼 업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상근 기술자를 모집하는 등 자격증 대어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자 근무 실태와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파헤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산림 사업 법인 시장 질서를 단호하게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친목 단체인 '도성회'가 수십 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며 막대한 수익을 회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도성회의 특혜 계약과 탈세 정황 등을 확인하고 수사와 세무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설립 이후 40여 년 동안 본연의 공익 목적 사업은 사실상 외면한 채 오직 휴게소 운영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몰두해 왔다. 자회사를 세워 고속도로 휴게 시설 운영에 참여한 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매년 배당금 형태로 수령해 회원들의 생일 축하금 명목 등으로 버젓이 지급한 것이다. 도성회는 최근 10년간 평균 8억 원대의 배당금을 거둬들여 그중 약 4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익 분배가 엄격히 금지된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비영리법인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악용해 교묘하게 탈세한 정황도 포착됐다. 회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을 공익 목적 사업비로 둔갑시켜 매년 4억 원가량의 과세 대상 소득을 누락한 것이다. 또한, 자회사 임원진을 모두 도성회 회원으로 채우고 사무총장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백신을 맞고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백신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라 피해보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mRNA, 바이러스 벡터 등 백신 플랫폼별로 고유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상이하여 이상 반응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와의 학술적, 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미국 의학 한림원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백신 종류별로 이상 반응을 구분해 평가하는 기준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명확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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