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침하·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관내 안전취약 시설물 3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이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균열, 옹벽 붕괴, 공사장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총 30개소로 ▲제3종 시설물(연립주택) 8개소 ▲소규모 노후건축물(노유자시설) 12개소 ▲건축공사장(연면적 3,000㎡ 이상) 7개소 ▲노후·위험 건축물 3개소이다. 점검에는 화성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등이 참여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균열 및 침하 여부, 공사장 가시설 설치 상태, 추락방지시설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물 관리자(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조속히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해빙기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개청한 효행구청사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행정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SK인텔릭스는 지역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공기청정기를 시민 방문이 잦은 민원실에 무상 설치했다. 업체 측은 기기의 유지관리와 정기 점검, 고장 수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시민들의 편안한 방문 환경을 지원한다. 봉담읍을 비롯한 중부권 생활권을 관할하는 효행구청은 이번 공기청정기 도입을 활용해 청사를 찾는 민원인과 상주 직원이 보다 청정한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수정 효행구청 자치행정과장은 “새롭게 출범한 효행구청이 시민들에게 더욱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적극 발굴해 생활 밀착형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 가천대 객원교수)은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종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제3조의 제목을 ‘주차장’에서 ‘주차장 설치’로 변경해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제3조의2 ‘주차장 계획’ 조항을 신설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계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하주차장 설치 권장 ▲승강기의 지하주차장 연결 계획 ▲지상 필로티 통행공간 확보 ▲지하주차장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 및 인공녹화지반 방수·방근계획 반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공간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차량 등록 명의 기준을 삭제하고 ‘경로우대자’로 규정을 정비해 고령자가 가족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우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3일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소속 부서장과 팀장이 참여하는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육의 본질 회복 및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각 부서장과 국·과별 팀장급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함께 교육의 본질 회복,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순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과 경기미래교육 주제 발표(교육의 본질회복,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 미래조직문화 혁신)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제시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지원이(G-ONE)’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 전담기구(TF)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현철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교육정책 담당자의 역할과 올바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며 관내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3일 오전 10시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가 특별 합동점검반’을 이끌고 병점구 소재 주유소를 시작으로 효행구 일대 주요 주유소를 차례로 방문하며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유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암행 점검’ 형태로 실시됐으며, 주유소의 ▲판매가격 게시 현황 ▲유류 재고 보유량 ▲공급가격 변동 내역 ▲최고가격 준수 여부 ▲가격 표시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정명근 시장은 현장에서 배달노동자와 화물차 운전자 등 시민들을 직접 만나 유가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 차원의 철저한 주우소 가격 점검과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의회가 13일 오후 의장실에서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7기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7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변성원 안산대학교 교수와 박준연 법무법인 다일 대표변호사, 장기준 투데이안산 대표, 김종미 안산타임스 부장, 김수정 사단법인 안산학연구소 연구실장, 구희현 안산시민사회연대 및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함께 활동할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자문위원들은 오는 2028년 3월 10일까지 2년간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과 △행동강령 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8조 및 제29조, 제30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6기 자문위원회는 지난 2024년 3월 11일부터 활동을 해온 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배치 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및 연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준배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의회는 1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3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추진(행정자치국 총무과) ▲평택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안) 추진(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자체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 개정(안)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의원간담회는 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13일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착공을 응원하는 시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체육대회 운영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발대식 종료 후 참석자들은 ‘더 빠른 내일! JTX 함께 응원해요’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펼쳤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구축을 통해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행정협의체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3월 한 달 동안 온·오프 라인을 통해 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협의체는 JTX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군 간 의견 조율과 단계별 공동 대응, 추진 상황 공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13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체육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행사는 결의문 낭독과 기념촬영 등 발대식에 이어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를 공유하는 소양교육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대회 기간 동안 경기 운영 지원, 안내 및 질서 유지,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선수단과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 친절 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대회를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광주시의 따뜻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방세환 시장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은 대회의 성공을 이끄는 가장 든든한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광주시의 품격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총사업비 약 6,800억 원 규모의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안) 작성을 목표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협상을 공식 시작했다고 밝혔다.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에서 오산시 금암동까지 약 13.3km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산업·주거지역 접근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로 ▲교통량 산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통행료 및 수익률 검토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결된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이 조속히 착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미 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 15% 강행… 靑, "3,500억 불 대미 투자 직진" [부제] 연방대법원 판결 무력화하는 '플랜B' 가동… 정부, 반도체·자동차 타격 방어 총력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해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기습 상향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와 슈퍼 301조 등 대체 법안을 만지작거리며 관세 장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민관 합동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핵심은 철저한 '국익 중심의 정교한 분리 대응'이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도, 기확정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대미 투자 특별법)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관세 갈등이 한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만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전격 격상했다. 빈민가 소년공으로 시작해 노동 운동을 거쳐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두 정상은 서로의 인생사에 깊이 공감하며, 혈맹에 준하는 경제·안보 동맹의 닻을 올렸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이다. 양국은 기존의 우호 관계를 넘어 AI, 첨단 제조, 그리고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브라질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력히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협정 조속 재개에도 뜻을 모아 거대 남미 시장 공략의 물꼬를 텄다. 역대 최대 규모인 300여 명의 브라질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것은 브라질이 한국의 기술력에 거는 거대한 기대감을 방증한다. 2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룰라 대통령과,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빈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우정'이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남미 대륙 깊숙이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라며, 투기를 조장한 잘못된 제도를 만든 정치권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이나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이 아닌 선량한 보유와 불법 투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에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13조 9천억 원 규모로, 그동안은 3~5년 만기 후 1년 단위로 쉽게 연장해 주는 관행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 소득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RTI 미달) 부실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을 제한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국민의 57%는 정부의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