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이 누적된 차량이 강제 처리 폐차가 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징수가 어려워진다. 또한, 고질 체납 차량이 차주의 거주지 이동 등으로 타 시·군에서 운행되면 ‘징수촉탁제’에 따라 타 시·군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우리 시는 해당 시·군에 징수촉탁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예산의 사용이 발생된다.

따라서 팔달구 세무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폐차로 세수가 사라질 뻔한 체납차량과 상속포기된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해 공매를 의뢰해 결손된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있다.

또한,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빅데이터 표적영치를 추진해, 체납 차량이 타 시·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줄여 체납액 징수와 징수촉탁 수수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시각으로 세수 증대 및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며, 고질적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과 강제적인 행정제재로 조세 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