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공세-지곡동 간 연결도로(중1-108호)’ 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용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도로가 기흥구 공세동과 지곡동을 잇는 약 1.4km 구간의 간선도로로, 터널과 교량이 포함된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도로는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2019년 실시설계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발언에서 박 의원은 시점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사업 지연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사업의 준공 시점은 2024년 12월로 예정됐지만 2023년 자료에서는 2025년 12월로, 2024년 7월 자료에서는 2028년 6월로 계속 늦춰졌다. 급기야 2026년 현시점 자료에 따르면 준공 시점은 2029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 주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은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는 일자리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청년이 살 수 있는 용인’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높은 임대료와 주거 불안을 호소했고, 전문가들 역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주거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사례와 서울 성동구의 청년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의회가 16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본회의는 3월 23일과 4월 8일, 9일 등 세 차례 개최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이 처리되고,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이뤄진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3일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한 뒤 4월 1일부터 7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정해졌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회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6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와 신안산대학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학교 밖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공교육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해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대학과의 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학생들의 높은 참여와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학교 밖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학점 인정 교육 모델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생물정보학 기초와 활용’ 과목은 3월 11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첫 수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상수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와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지역주택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관리를 면적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을 시 여건에 맞게 재정비했으며,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정비·삭제하여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 구조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용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전문 상담기관에 외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위탁 운영 과정에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직원 1회 심리상담 비용이 7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상담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4만 5000원 수준에 그쳤다”며, “상담 공간 사용료 등을 고려하면 상담사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상담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기관 대표자의 전문 자격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전문상담사의 경우 소속 학회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센터 대표자의 자격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휴대용 SOS‘성남벨’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는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아동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추진한 조례 제정의 결과로, 초등학생 대상 안전물품 지원 정책이 실제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가능해졌다. 황 의원은 2025년 10월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이들 안전, 성남시가 먼저 챙겨야 한다”며 아동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초등학생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이 더 이상 당연하게 보장되는 환경이 아니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황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제3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초등학생에게 비상벨, 위치추적기(GPS) 등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교육청·경찰·학교 등과의 협력체계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발언에서 그는“우리 사회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는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이들은 가장 빠르게 산업 현장에 진입해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며 “청년 정책이 일부 청년들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정책 현실도 설명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34세 청년 가운데 약 17.9%가 고졸·미진학 청년이지만, 교육 예산 약 7조 5천억 원 중 이들을 위한 지원은 약 2% 수준에 불과한 것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민간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과 아동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 ‘협동돌봄’ 제도권으로... 지원 사격 명확히 그동안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 조합 형태의 돌봄 시설들은 공공 돌봄의 빈자리를 채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복지법'상의 ‘협동돌봄센터’를 온종일 돌봄 시설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돌봄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돌봄 현장에 ‘이중 안전망’... 보험 지원과 안전 교육 명문화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아이들의 ‘안전’을 시가 직접 챙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의회는 3월 1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7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18~19일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기 중 24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지 ▲(가칭)송담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설립지 ▲배다리도서관 ▲평택보건소 ▲팽성생활사박물관 ▲송탄푸드뱅크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성 공사 현장 ▲모산,은실 조성 공사 현장 ▲브레인시티 아주대병원부지 인근 방음벽 설치 현장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한 후,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법정경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및 본예산 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 회복과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추진, 교통 문제 해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용인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교섭단체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민생 회복은 예산 규모나 사업 수가 아니라 시민의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 정책을 단발성 지원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와 관련해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배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화성시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외형상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 청년기 사회 진입 장벽 높아” 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느린 학습자는 외형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아 학습과 사회 적응 과정에서 소외되기 쉽다”며, “특히 이들이 성인이 되어 청년기에 접어들 때 취업과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국회와 서울특별시, 고양시, 안산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성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범 사업 성과 계승 및 일반 기업 확산 과제 제시 배 의원은 화성시에서 추진된 ‘느린 학습자 청년 취업 지원 시범 사업’을 언급하며,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해 직무 경험을 제공한 결과 참여자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물량 공급: 사과, 배, 소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1.5배 늘린 27만 톤 규모로 집중 공급하여 가격 급등을 방어합니다. 반값 할인 지원: 정부 예산 910억 원을 투입, 농축수산물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가격이 높은 과일류와 대중성 어종(명태, 오징어 등)이 집중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39조 수혈: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39조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풀고, 기존 대출 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합니다. 생활비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 인하 및 대지급금 처리를 단축합니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 TF를 24시간 가동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출처 : KTV 교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미 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 15% 강행… 靑, "3,500억 불 대미 투자 직진" [부제] 연방대법원 판결 무력화하는 '플랜B' 가동… 정부, 반도체·자동차 타격 방어 총력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해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기습 상향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와 슈퍼 301조 등 대체 법안을 만지작거리며 관세 장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민관 합동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핵심은 철저한 '국익 중심의 정교한 분리 대응'이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도, 기확정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대미 투자 특별법)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관세 갈등이 한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만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전격 격상했다. 빈민가 소년공으로 시작해 노동 운동을 거쳐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두 정상은 서로의 인생사에 깊이 공감하며, 혈맹에 준하는 경제·안보 동맹의 닻을 올렸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이다. 양국은 기존의 우호 관계를 넘어 AI, 첨단 제조, 그리고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브라질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력히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협정 조속 재개에도 뜻을 모아 거대 남미 시장 공략의 물꼬를 텄다. 역대 최대 규모인 300여 명의 브라질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것은 브라질이 한국의 기술력에 거는 거대한 기대감을 방증한다. 2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룰라 대통령과,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빈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우정'이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남미 대륙 깊숙이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