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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 먹튀? 국가가 먼저 준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아이 병원비조차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충격적인 사례가 보도됐다. 개인 간의 채무 관계로 치부하기엔 아동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성평등가족부는 아동 보호를 국가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새롭게 도입해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강력한 구제 방식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둘째,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셋째,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 등의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소송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현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토대로 선지급 지원 대상 확
- 권민성 기자
- 2026-03-05 11:06
"외국인도 K주식 손쉽게"…통합계좌 활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
- 권민성 기자
- 2026-03-04 13:57
3천만 관광 시대, 서울 넘어 전국으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관광 대전환과 지역 관광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는 K-컬처가 모니터 속에 머물지 않게 전 세계인이 한국 땅을 직접 밟아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0:35] 특히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관광의 지평을 전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광 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려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방향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 출입국 제도 개선을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에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 행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바가지 요금
- 권민성 기자
- 2026-02-26 11:18
브라질 정상회담, AI·광물 동맹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만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전격 격상했다. 빈민가 소년공으로 시작해 노동 운동을 거쳐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두 정상은 서로의 인생사에 깊이 공감하며, 혈맹에 준하는 경제·안보 동맹의 닻을 올렸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이다. 양국은 기존의 우호 관계를 넘어 AI, 첨단 제조, 그리고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브라질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력히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협정 조속 재개에도 뜻을 모아 거대 남미 시장 공략의 물꼬를 텄다. 역대 최대 규모인 300여 명의 브라질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것은 브라질이 한국의 기술력에 거는 거대한 기대감을 방증한다. 2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룰라 대통령과,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빈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우정'이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남미 대륙 깊숙이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KTV 국민방송
- 성미연 기자
- 2026-02-25 13:20
美관세 폭주… 靑 대미투자 직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미 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 15% 강행… 靑, "3,500억 불 대미 투자 직진" [부제] 연방대법원 판결 무력화하는 '플랜B' 가동… 정부, 반도체·자동차 타격 방어 총력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해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기습 상향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와 슈퍼 301조 등 대체 법안을 만지작거리며 관세 장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민관 합동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핵심은 철저한 '국익 중심의 정교한 분리 대응'이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도, 기확정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대미 투자 특별법)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관세 갈등이 한미
- 권민성 기자
- 2026-02-24 12:20
이 대통령 "시장 담합 영구 퇴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설 연휴 이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에 둔 '모두의 경제' 구축과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최근 내란 관련 선고 및 불법 계엄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이 조명되었다. 대통령은 이처럼 수많은 대내외적 위기를 묵묵히 이겨낸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국정 제1원칙으로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 꼽혔다. 이를 가로막는 경제·산업 전반의 짬짜미 담합 행위를 국가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로 엄중히 규정했다.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서민 생활 물가와 직결된 분야의 불법 담합에 대해 "불공정 이익을 초과하는 무거운 제재는 물론, 반복 시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불공정 노동 관행에 대해서도 철퇴를 예고했다. 일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11개월 단위로 편법 고용하는 비상식적인 실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실태 파악과 전수조사를
- 권민성 기자
- 2026-02-23 10:42
이재명 "다주택자 죄 없어... 정치가 악" 대출 칼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라며, 투기를 조장한 잘못된 제도를 만든 정치권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이나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이 아닌 선량한 보유와 불법 투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에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13조 9천억 원 규모로, 그동안은 3~5년 만기 후 1년 단위로 쉽게 연장해 주는 관행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 소득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RTI 미달) 부실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을 제한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국민의 57%는 정부의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출처 : KTV 국민방송
- 권민성 기자
- 2026-02-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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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5일 18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