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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김진경 의장, “더나은 지방자치 위한 연대의 장...끝까지 책임 다할 것”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에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개최됐다.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 의장들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개관 한달을 맞은 전국 공공도서관 최대 규모의 경기도서관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구조물과 북라운지 등을 살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안성시, 경기도지사,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현장방문,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 공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안성시는 11월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종군 국회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현장 방문이 진행됐다.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맞춤IC 인접이라는 뛰어난 광역교통 접근성과 송전선로 인근의 유리한 전력 공급 여건을 갖춘 산업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향후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확장과 연계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현재 용인, 평택, 안성 일대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후방 산업이 집적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며,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이에 연계한 첨단 제조·소부장 기업 집적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안성은 수도권 남부 산업벨트 중심에 위치해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분야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방문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뿐 아니라 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한 상생 방안도 활발히 논의됐다. 농업단체, 입주 희망 기업, 지역주민, 토지주 등은 조속한

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해 요청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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