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장이 8일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4차 정례회의에서 제17기 회장으로 추대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시·군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7기 회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강상태 의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강상태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책임과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각 시·군의회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당면한 핵심과제에 신속하게 뜻을 모으고, 결정한 사항은 끝까지 추진하는 실행력 있는 협의회를 만들겠다”며“시·군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 의원(국민의힘, 반월·동탄3)은 제254회 화성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나타난 화성특례시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짚고, 결산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결산은 단순히 얼마를 걷고 얼마를 썼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됐는지,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다음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며 세입추계의 편차와 저조한 기금 사용실적, 불용·이월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 7,511억여 원 차이… “추계 정확성 높여야” 오문섭 의원은 먼저 세입추계의 정확성 문제를 짚었다. 2025회계연도 3회 추경까지 반영한 세입예산은 4조 1,900억여 원인 반면 징수결정액은 4조 9,400억여 원으로, 두 금액 사이에 7,511억여 원, 17.9%의 차이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수입 12.6%, 세외수입 27.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79.7%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탄7·동탄9)은 제254회 화성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동탄숲 생태터널의 현재 안전상태와 근본적인 정상화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동탄트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두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동탄숲 생태터널은 구조물 균열이 확인되면서 통행이 제한됐다가 긴급안전조치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현재 보강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단순한 통행 재개를 넘어 시민이 실제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와 근본적인 복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행 재개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느냐” 김상균 위원장은 먼저 현재 보강구조물이 설치된 생태터널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긴급안전조치를 통해 통행을 재개한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조치가 최종적인 복구가 아닌 후속 절차를 위한 단계라면 현재 상태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를 시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권영학 의원(국민의힘, 남양·마도·송산·서신·새솔)은 8일 열린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254회 2차 정례회에서 서부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화성특례시 서부권에는 제부도 모세의기적, 서해안 황금해안길, 에코팜테마파크, 화성국가지질공원과 당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지만, 관광자원의 가치와 잠재력에 걸맞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관광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새로운 콘텐츠 개발보다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송산면에 조성 예정인 공룡자연과학센터의 총 사업비가 20년 전에 설립한 해남군 공룡박물관 총 사업비보다 적다”며 처음부터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 확보를 강조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관광지를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광산업을 만드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의 기획행정위원회 조정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6·동탄8)은 8일 열린 제254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기존 평면주차장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주차타워 조성을 화성시에 제안했다. 조 의원은 실내배드민턴장이 20면 규모의 배드민턴 전용 체육시설로, 각종 대회 개최 시 주차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용객 불편과 주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임시 개장 당시부터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있었던 만큼, 주차공간 부족은 개장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보다 기존 공공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를 지역 내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인접한 신리천 상가 일원의 주차 수요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주차난 해소와 함께 신리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화성시에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기배)은 8일 열린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254회 2차 정례회에서 봉담읍·기배동처럼 광역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특례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시민들의 이동을 뒷받침할 광역교통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일자리와 교육, 의료와 문화 등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이며, “도시개발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분담금을 지역주민이 부담한 만큼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해야 된다”며 교통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이에 화성특례시가 나아가야 할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당장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 ▲광역교통 사업에 대한 화성특례시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등이다. 마지막으로 위영란 의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 김정주 의원(국민의힘, 우정·팔탄·장안·매송·비봉)은 8일 열린 제2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도시공사의 우정읍 조암리 토지 매각 과정 및 잔금 납부기한 연장 조치에 대해 지적하고, 화성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화성도시공사는 10년 이상 보유해온 우정읍 조암리 791-1번지 일원 토지(1만 3천여㎡)를 2024년 약 144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매수자가 잔금 130억원을 기일 내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공사 측은 계약 해제 대신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선 매각 결정의 적정성을 짚으며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 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라며 “직접 개발이나 공공개발 등 매각 외의 대안이 어느 수준까지 검토됐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매매대금 회수에 따른 위험관리 부실을 지적하면서 “잔금 미납이라는 명확한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중도금 추가 납부나 담보 확보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기한만 연장됐다”며, “매수자의 자금 조달이 PF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의회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관광·생활체육·재정운용·도시안전·공기업 자산관리 등 주요 시정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위영란·권영학·조정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김상균·오문섭·김정주 의원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위영란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촉구'를 주제로, 도시 성장에 비해 시민의 이동을 뒷받침할 광역교통망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봉담읍·기배동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배차간격 단축 등 광역교통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권영학 의원은 '화성특례시 서부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제부도, 서해안 황금해안길, 화성국가지질공원 등 서부권이 보유한 관광자원의 잠재력에 비해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관광자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대한양궁협회와 손잡고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성남 명사수 꿈나무 양궁교실’이 학생과 학부모의 뜨거운 호응 속에 2026학년도 하반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성남 명사수 꿈나무 양궁교실’은 지역 연계형 맞춤형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에게 평소 접하기 여려웠던 양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체력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양궁교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매주 1회 80분씩 총 15주간 진행한다. 단순 체험을 넘어 ▲양궁 이론 및 안전교육 ▲기본자세 연습 및 슈팅 ▲조준‧릴리즈 동작 훈련 ▲개인전 및 단체전 모의대회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 맞춤형으로 안전하게 양궁을 배울 수 있어 만족스럽고, 활을 쏘며 집중력과 과제 해결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지역 내에서 이런 질 높은 스포츠 교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사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한양궁협회라는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 4일 한국잡월드에서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6 성남교육지원청 업다운 스쿨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체적 실천력을 강화하는 의미로 이뤄졌다. 이 중‘RAS ON!’(Reading, Arts, Sports)부스를 운영하여 독서·문화예술·체육 영역을 특색 있게 연계,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집중력과 창의성, 건강한 신체 활동의 즐거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분야별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다채롭게 운영되어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독서(Reading)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책 읽는 즐거움을 되새길 수 있도록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및 디자인’ 부스가 운영됐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글귀나 개성 있는 그림을 담아 책갈피를 직접 제작하며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문화·예술(Arts) 영역은 디지털 기기와 잠시 거리를 두고 일상의 쉼을 찾자는 취지의 ‘폰오프(Phone-Off) 파우치 만들기’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자신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스카이파크에서 관내 중등 희망 교사를 대상으로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교원 역량강화(1기)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의 'AI 교수·학습 플랫폼' 과 연계하여 교원들의 AI 활용 수업 및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중등 교원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연수 강사진은 올해 상반기 성남 지역 내에서 AI 및 디지털 교육 역량을 고도화하며 발굴·양성된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리더교사'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더했다. 상반기 동안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활용 노하우와 루브릭 설계, 채점 결과 분석 등의 전문 역량을 다진 리더교사들이 직접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참여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밀착형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번 1기 연수는 국어, 사회, 과학, 예체능 4개 과목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교과별 특성에 맞춤화된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과정은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탐구, 2022 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오는 9월 10일(목) 학교 관리자, 신규·승진 교원 및 교육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성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책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제 적용 사례 ▲이해충돌 방지제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유형과 예방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형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강의는 국민권익청렴교육원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에듀웨이 신민섭 대표를 초빙해 진행한다. 성남교육지원청 이상철 교육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넘어,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서로를 믿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신뢰의 기반”이라며, “성남교육은 작은 관행 하나까지도 투명하게 돌아보고 공정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동명의 부부는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짚어둘 조건이 있다. 공시가격 18억 공제는 부부가 각각 9억씩 적용받는 실거주 기준이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8억으로 줄어든다. 또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에는 공정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다룬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창고 화재는 7,353건에 이른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2022년 5월 이천에서도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꾸려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현장의 화재안전 문화 개선,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 특유의 조건이 반영됐다. 층고가 높고, 선반을 겹겹이 쌓아 올린 랙 구조를 쓰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의 세부 내용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휴원이나 방학, 입원, 격리 등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단기 육아휴직은 1주나 2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7일 미만이나 1일 단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휴직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방학의 경우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사유들은 휴직 기간 일부만 겹쳐도 인정된다. 해당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자녀당 연 1회씩 사용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제도의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오는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이나 임신 중 위급한 경우에도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시행된다. 세밀한 기준이 마련된 이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긴급한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촘촘해진 가족 지원 정책이 일과 가정의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