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재정경제부가 2027년 예산안의 핵심 사업 네 가지를 '경제 치트키'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숫자를 덜어내고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설명 영상에 '예산 1타 강사'로 나선 박경찬 씨는 먼저 예산 규모를 짚었다. 일반회계 기준 2027년 재경부 예산은 1.6조원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부처치고는 작은 편이다. 부처들이 함께 만든 산업·고용·국토 정책이 결국 해당 부처 예산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기금까지 합하면 재경부의 전체 예산은 39조7000억원이다.

첫 번째 치트키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다. 박 씨는 노르웨이·싱가포르 등 해외 국부펀드를 벤치마킹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한국투자공사라는 국부펀드가 있지만, 외국 자산에 외화로만 투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만들어 AI·반도체·로봇·바이오 같은 국내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게 한다.

단기 성과를 좇는 민간 투자와 달리, 유망 기업이 장기 기술개발에 몰두하도록 곁을 지키는 역할이다. 투자 수익은 재투자하거나 정부 배당으로 돌려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박 씨가 이 펀드를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적금통장"이라고 부른 이유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펀드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이다. K방산·K원전처럼 조 단위 계약에서는 발주국이 대출이나 보증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수출입은행 등이 지원하고 있지만 초대형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새 기금은 정부 재원에 금융 혜택을 받은 기업의 기여금을 더해 대규모·장기 프로젝트를 돕는다. 이렇게 모은 재원은 다시 중소·중견 수출기업 투자로 돌려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박 씨는 이 기금을 해외 대형 수출을 위한 '수출 백업팀'에 빗댔다. 정부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기금 신설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세 번째는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이다. 중동 전쟁 같은 지정학적 불안으로 리튬·구리 같은 광물자원 수입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고용도 얼어붙는다. 그런데 핵심 광물 등 공급망 분야 투자는 수익이 높지 않거나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기업이 선뜻 뛰어들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공급망 투자 재원 2,000억 원을 반영했다. 올해 100억원에서 20배로 늘어난 규모다. 이 재원은 수출입은행을 거쳐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들어가, 해외기업 지분투자와 현지 법인 설립 등 위기 때 쓸 생산 거점 확보에 투입된다. 박 씨는 이를 원자재 차단 위험에 대비하는 "국가급 안심보험"이라고 표현했다.

마지막 치트키는 EDCF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이다. 1.7억불 규모의 차관으로 탄자니아에 AI·로보틱스·IoT·데이터 분석 등 4개 학과를 갖춘 첨단 기술교육기관을 세운다. EDCF의 첫 AI 사업이다. 캠퍼스 건축부터 교육 기자재, ICT 시스템 납품까지 우리 기업만 수주할 수 있는 구속성 사업으로 설계됐다. 국내 AI·에듀테크·건설 기업에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이 원조와 수주를 함께 챙기는 '수주형 원조'인 셈이다.

딱딱한 예산 숫자 뒤에는 일자리를 지키고,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곳간을 채우려는 계획이 담겨 있다. 2027년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네 가지 치트키가 국회 논의를 거쳐 실제 경제 현장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모인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