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취임 후 일곱 번째 회견이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인데 강북과 외곽은 빠르게 올라 중산층과 서민이 타격을 입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답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들었다. 경제력과 기반 시설, 정주 여건이 모두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쏠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급 부족과 대출 확대, 최근의 유동성 확대도 원인으로 꼽았다.

유동성을 설명하며 성장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분기 명목 성장률이 20%를 넘었다며 197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실제 한국은행 집계에서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6.4% 늘어 1979년 3분기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시장 흐름은 긍정적으로 봤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강남이 꼭대기에 있고 다른 지역은 낮은 수직적 구조였다면, 지금은 강남이 내리고 외곽이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후 특정 지역의 주거비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가격 변동 추이를 설명한 취지라고 밝혔다.

대책의 무게는 공급에 실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로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리겠다는 것이다. 진척 상황은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고, 본인도 일주일마다 장소를 특정해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공급 분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핀셋 정책"이라며, 공급을 늘리는 쪽에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되 수요를 자극하는 쪽은 기존 대출 정책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방 공기업과 국가기관의 세종 이전을 서둘러 수도권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방송에서는 이날 질문 14개 가운데 부동산 관련이 3개였다는 설명과 함께 분석이 이어졌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구조 개혁과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택지를 닦고 건물을 올려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데 3~4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의 공급 대책은 다음 정부에서 결실을 본다는 점도 거론됐다.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뢰가 쌓이면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금리 흐름과 맞물리면 변동성이 잦아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16일(현지시간)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다.

공급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속도와 일관성을 함께 보여준다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조급함도 조금씩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