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출범 1주년을 앞둔 성평등가족부가 하반기 방향을 내놨다. 정구창 차관은 방송에 나와 상반기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었다.

먼저 거버넌스다. 국무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대면 회의 중심으로 운영했다. 청년 공존·공감 위원회도 꾸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반기에는 '모두의 성평등'을 내세워, 지금 아홉 개 부처에 있는 성평등정책담당관을 24개 부처로 넓힌다. 성평등 정책이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고용평등공시제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정 차관은 업종의 성별 쏠림과 성차별적 조직 문화를 원인으로 꼽으며 "현황이 드러나야 개선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임금과 고용 현황을 공개해 사회적 압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이 이미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방식 자체가 바뀐다. 지난 8월 20일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영상을 발견할 때마다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이트와 수익 구조를 함께 끊겠다는 것이다. 주소만 계속 바꿔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을 자동 탐지하고, 불법 광고와 계좌를 막고, 호스팅 업체와 운영자까지 겨눈다. 수사기관이 직접 사이트에 접근하는 기법 도입도 추진된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신고 자체가 어렵지만, 그 어려운 신고만 3년 사이 40%가량 늘었다. 정부는 남양주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됐고, 상담소와 경찰이 함께 움직이는 공조 체제도 만들어졌다. 여기에 위험 징후를 스스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레드플래그'를 보급한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1366이나 112로 연락하면 된다.

촉법소년 연령은 아직 결론 전이다. 성평등부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와 시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지난 7월 권고안을 보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낮추긴 낮춰야 한다"면서도 범위를 두고 국민 의견을 다시 듣자고 했다. 현재 법무부가 추가 수렴을 맡고 있다. 정 차관은 처벌 못지않게 회복과 복귀가 중요하다며 회복지원시설 확충과 비행 예방 사업을 함께 언급했다.

제도는 대체로 이제 막 문을 연 단계다. 공시가 실제 격차를 좁히는지, 사이트를 무력화하는 방식이 얼마나 통하는지는 앞으로 몇 년의 기록이 말해줄 것이다. 다만 필요한 순간에 생리대를 꺼내 쓸 수 있고, 위험 신호를 스스로 알아차려 전화를 걸 수 있는 사회라면, 그 변화는 통계보다 먼저 일상에서 체감될 것이다.

영상출처 : KTV 정책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