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주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속도'에 둔다. 계획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호 착공을 추진하는 동시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언급하며, 그동안 단계적으로 밟아온 인허가 절차를 앞으로는 병렬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시간이다.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까지, 절반 가까이 줄인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에서 8만9천 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공급 물량도 구체화됐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8천 호 규모를 분양하고,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만7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층을 겨냥한 장치도 마련됐다. 공공분양 물량의 15% 가량을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배정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목돈이 부족해도 먼저 일부만 내고 입주하는 방식이다. 올해 4분기부터 공급에 들어간다.

10만 호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 지구와 관련해서는, 서울 강서와 남양주, 경기 광주 등 이미 공개된 2만7천 호 입지 외에 행정 절차를 거쳐 7만3천 호를 추가로 발표한다.

민간의 발걸음도 재촉한다.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도입해 자금 조달을 돕고, 정비사업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에 더해 공사비 분쟁 중재까지 뒷받침한다. 다세대·다가구는 그동안 660㎡였던 건축면적 제한을 1천㎡ 미만까지 풀었다. 두 개 동으로 나눠 짓던 땅에 한 동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아파트 수준의 주거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하반기에는 공급 상황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절차를 줄이는 일은 결국 현장에서 판가름 난다. 법 개정과 주민 협의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첫 삽을 앞당기려는 시도가 쌓이다 보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영상출처 : KTV 정책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