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난 13일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급 물량은 최소 23만 호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이번에 발표된 물량이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공급 대책과 물량이 중복돼, 이번 대책에 따라 실제로 순증되는 물량은 반토막인 12만 호에 그친다는 보도였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순증되는 물량은 당초 발표한 23만 호가 맞고, 이 가운데 2030년 안으로 착공되는 물량이 12만 호라고 설명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킨다. 23만 호는 이번 대책으로 새로 확보한 공급 여력 전체이고, 12만 호는 그중 5년 안에 첫 삽을 뜨는 분량이다. 나머지는 2030년 이후 착공이 가능한 신규 택지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논란의 또 다른 축이었던 공공택지의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물량 역시 중복이 아닌 신규 발굴 물량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된 1만 5,400호에 이번 대책의 신규 발굴분 1만 4,300호를 더해 2030년까지 총 3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리하면 이번 8·13 대책에 따라 공급될 물량은 지난해 9월 대책에서 발표된 135만 호 공급 계획 물량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숫자를 둘러싼 오해는 정리됐지만, 남는 과제는 결국 속도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조성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힌 만큼,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영상출처 : K-팩트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