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금융, 세제라는 핵심 쟁점을 선정하고 부처별 토론회와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인 부동산토론회.kr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지난 27일 15시까지 공급 분야 2,277건, 금융 2,833건, 세제 2,012건 등 총 7,153건으로 집계됐다.

토론회를 주재한 국무총리는 5천만 국민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이라는 점을 짚으며 논의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처한 상황에 따라 고민도, 찬성과 반대의 지점도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한 번의 의견이라도 더 들어 정책 결정의 지침이 될 방향을 잡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공급 분야에서는 준공업지역 등 도심 유휴 부지와 공공택지의 용도 전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신축 지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업계는 1984년 빌라가 4층 이하로 정해진 이래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다며, 660에서 990으로의 완화와 층수 10층 이하 상향을 제안했다. LH가 청년·신혼부부에게 적용하는 저렴한 임대료를 일반 수요자에게도 시세의 80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분양계약 해제 문제는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다뤄졌다. 25년 12월 24일 대법원 판례가 시정명령의 경중과 관계없이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면서, 50여 개 이상 사업장, 10조 이상 규모의 계약 물량이 입주와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도 해제 소송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그 사이에 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경과조치를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지역 간 양극화를 고려한 차등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방은 구축과 신축의 가격 차가 커 LTV 비율 상향, 디딤돌과 보금자리 대출의 연령 제한 완화가 주거 사다리 복원과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스트레스 DSR을 지방에서는 아예 없애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도권 3%, 지방 0.75%로 이미 규제를 차등화하고 있다며, 기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지방 시장을 활성화할 방법을 한 번 더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이 각각 네 갈래로 제시됐다. 종부세는 일정 가액 미만 거주용 1주택의 부담 유지 또는 완화, 초고가 거주용 1주택 공제 한도 설정,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의 세 부담 정상화, 고령자 거주용 1주택 납부 유예 요건 완화가 거론됐다. 양도세는 거주용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현행 유지, 비거주 주택의 거주 중심 전환, 초고가 주택 공제 한도 설정,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 기회 부여가 논의됐다. 다만 전월세 물량이 적어 완충 역할이 부족한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왔다.

업계는 분양시장 침체 장기화와 금융 규제로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며, 주택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60㎡ 이하 비아파트가 내년까지만 주택 수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무주택자나 청년·신혼부부가 분양받는 순간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이 불리해지고, 기존 보유자는 다주택자가 되는 구조로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청년 주거는 이날 논의의 중심축이었다. 한 참석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에서 청약통장 납입 횟수 만점에도 예비번호조차 받지 못했다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싼 집이 아니라 10년, 20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주거라고 강조했다. 상가와 사무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공사비 대출과 정부 보증을 확대하자는 안, 민간이 용적률을 추가로 받는 대신 전체 세대의 10에서 20%를 청년에게 의무 공급하도록 하자는 안, 공공이 다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적극 매입·개량해 청년에게 공급하자는 안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히 지시한 데 따라 주거를 넘어선 다양한 청년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결혼 이후 오히려 불이익이 생겨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 대책을 수립해 진행 중이며, 조만간 청년 정책의 큰 축으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생중계 댓글로도 제안이 쏟아졌다. 길게 보는 일관된 정책을 촉구한 목소리, 대전·세종·오송·청주를 메가시티로 키워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자는 의견, 모듈러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 지방 균형 발전만이 답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는 일인 만큼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을 더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지방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이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긴 문제까지 다시 듣겠다는 약속이 더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보다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태계가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  대한민국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