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해 98만여 명의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의료 개혁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파이브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올해 53개인 중증응급의료센터를 6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5극 중심으로 거점외상센터를 지정해 고난도 특수 외상 치료 집중도를 높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부터 1.2조 원에서 2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5년간 2,942명의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입학부터 국가가 전폭 지원한다. 의료진의 사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돕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특례를 부여한다.

하지만 지역 실무 현장의 고충과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25년 기준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730여 곳에 달하며, 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월요일이나 수·금요일 등 의사가 오는 정해진 날에만 아파야 한다"고 호소한다. 특히 공중보건의사는 과거 800명대에서 현재 92명까지 급감했다. 현역병 복무가 1년 6개월인 것에 비해 군의관은 훈련소 기간을 제외하고도 36개월, 포함 시 38개월에 달해 지원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 국방부 역시 군의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환자의 70% 이상을 치료하며 헌신했으나, 현재 병상 가동률은 62%에 머물고 있으며 기관당 순이익은 약 48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 중이다. 해운대백병원 산부인과의 경우 최소 4명의 교수가 필요하지만 전문의 2명이 일주일 168시간 중 산술적으로 114시간을 근무하는 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범사업 대표 병원을 맡으며 환자와 분만 건수가 각각 1.8배 늘어난 실정이다. 신생아 치료 수준은 일본에 이어 세계 2, 3위권이지만 전북과 충청 등 지방의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절벽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필수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 AI 전략도 적극 도입한다. AI를 통해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구급대 이송을 돕고, 응급실 의사 결정을 지원하며, 종이나 CD 없이 병원 간 개인 건강 기록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데이터 규제 완화와 서울대병원의 생성형 AI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는 전방위적인 GPU 공급과 한국형 NPU 지원을 추진해 세계 3강을 넘어 세계 1강의 의료 AI 비전을 향해 나아갈 방침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 당국의 재정 배분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 낙후도와 균형 발전 가점을 반영하고 지방의료원 지원 및 군의관 복무 여건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공평하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는 선진 의료 국가로 도약할 전망이다.

영상출처 : 대한민국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