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2027년도 국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플러스 알파(+α)'로 편성한다. 사상 처음 800조 원대에 올라서는 나라 살림이다. 늘어난 세수에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마련한 재원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 확장의 속도다. 당초 412조 원으로 전망됐던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장기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957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술 패권을 겨냥한 행보도 빨라진다.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전국 권역에 구축하고, 모건스탠리가 60조 달러(약 8경 원) 규모로 추산한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독자적 풀스택 플랫폼 완성을 선언했다. 시장 점유율 86%를 차지한 중국에 맞서 1%에 머문 국내 휴머노이드·AI 로봇 산업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선전 한 도시의 휴머노이드 예산만 9,000억 원으로, 한국 전체 예산 1,000억 원을 압도한다.

폭발하는 전력과 용수 수요에 대한 해법도 함께 제시됐다. 용인과 호남 등 첨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는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특히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하루 65만 톤의 공업용수는 논란이 됐던 신규 댐 건설 대신, 전남 동복댐의 둑을 높이는 '증고' 방식과 주암댐·장흥댐의 여유 물량, 하수재이용수 등 기존 수자원망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확보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시기는 기존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긴다.

민생과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혁신 역시 핵심 축이다. 정부는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 지원 체계와 함께,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조적 공제 시스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했다. 2028년 출범을 목표로 210만 명 가입과 1조 원 규모 공제금 운용을 그린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800조 원 규모의 청사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국회의 입법 지원과 민관의 유기적인 속도전이다. 제도가 뒷받침되고 적기에 재정이 투입된다면, 한국 경제는 실질적인 성장의 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출처 : 대한민국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