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72년 내국세의 11.8%에서 현재 20.79%까지 늘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떠받쳐 왔다. 그런 교부금이 이제 큰 개편의 갈림길에 섰다.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지금의 구조는 세수 형편에 따라 교부금이 널을 뛰어 안정성이 흔들려 왔고, 학령인구가 줄면서 "돈이 남는 것 아니냐"는 효율성 논란도 이어졌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시선은 다르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단순 논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2% 주는 데 그쳤고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사라지는데 대도시는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양극화 탓이다. 여기에 다문화·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늘고, 기초학력 지원과 정서위기 학생 돌봄 같은 새로운 수요까지 더해지고 있다. OECD 국가보다 높다는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급식비와 방과후 돌봄, 안전 관리 비용이 함께 잡히는 우리 예산 구조를 감안하면 단순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초중등에 쏠린 재정의 물길을 생애 전체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분명히 담아 출발선의 형평을 맞추고,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주권을 떠받칠 대학 교육을 살리자는 것이다. 대학들은 17년째 등록금이 묶여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2030년까지 한시 연장된 특별회계만으로는 먼 미래를 그리기 어렵다. 초중등 교부금처럼 내국세에 연동되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만들자는 요구가 힘을 얻는 이유다.

생애 후반기 역량을 키우는 평생교육의 처지는 더 팍팍하다. 2026년도 교육부 예산 106조 가운데 평생·직업교육 전체는 약 1.2조 규모지만,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처럼 체제 구축에 직접 쓰이는 순수 예산만 떼어 보면 800억에 불과하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51조 예산 안에서 시민대학과 기술교육원 등 평생·직업교육 유관 사업을 모두 합쳐야 겨우 2,300억에 이른다. 훈련비 지원을 넘어 평생교육 체제 자체를 키우는 투자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초중등 예산을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금은 계속 늘리되, 세수 변동에 따른 급등락은 누그러뜨리겠다는 원칙이다.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와 고등교육, 평생교육 같은 인재 양성 분야에 다시 투자하는 종합 개편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복합 위기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공성 강화와 전 국민의 생애 역량을 키우는 혁신의 기회로 바뀌고 있다. 정부와 국회, 교육계가 지혜를 모아 세대 간 사회적 계약인 교육 재정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세부 예산까지 촘촘히 배분해 낸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한층 든든히 다져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 대한민국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