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버팀목이던 교육 교부금 제도가 개편의 기로에 섰다. 1972년 내국세의 11.8%로 출발한 교부금 비율은 현재 20.79%까지 확대됐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불어나는 이 연동 구조는 안정적 교육 투자를 뒷받침해왔지만, 동시에 연도별 재정이 급등락하며 지속 가능성을 두고 논쟁을 불러왔다.

핵심 쟁점은 학령인구다. 학생 수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이를 곧바로 예산 삭감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크다. 2016년에서 2025년 사이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2%(또는 2%)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고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소멸과 대도시 과밀학급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극화 탓이다. 다문화·특수 교육 대상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5년 다문화 학생은 20만 명을 넘어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OECD 국가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단순 비교 역시 급식과 방과 후 돌봄, 안전 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어 신중하게 봐야 한다.

재정의 사각지대도 과제로 떠올랐다. 영유아 단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바깥에 놓여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는데, 2026년 영유아특별회계가 새로 만들어지며 재원 구조에 변화가 시작됐다. 고등 교육은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속에 재정난을 호소해왔다. 그 버팀목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당초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5년 연장됐다. 대학가에서는 여기에 더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이어진다.

생애주기 전반의 투자 불균형도 숙제다. 2026년도 교육부 예산 106조 원 가운데 평생교육 체제 구축 예산은 800억 원, 서울시 예산 51조 원 가운데 평생교육 예산은 2,3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초중등을 더 단단히 지키면서도 AI 인재 양성과 대학, 영유아, 평생 교육이라는 새로운 수요에 함께 답하려면 국가 재정의 균형 있는 재분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교육 재정의 방향은 결국 어떤 셈법으로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일방적 경제 논리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사회적 합의 위에서, 교부금 개편 논의가 우리 사회 전반의 역량을 키우는 든든한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영상출처 : 대한민국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