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의 대표 창업 지원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1차 합격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세 가지로,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능력번호·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 정보와 상세 도전 신청서는 유출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커의 직접 침입이 아닌,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협력사 보안 관리의 허점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합격자 전원에 대해 기술 임치 무료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창업 기업에는 아이디어 임치 최초 1년 무료, 기술 임치 수수료 일부 감면이 적용됐으나, 이번 참여자에 대한 기술 임치 무료 지원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조치다. 기술 임치를 통해 참여자들은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술의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기존 제도를 재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2차 모집은 사태 수습을 위해 일정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참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프로젝트 전반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전문가 상담 등 법률 자문 서비스도 참여자들에게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의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기부가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느냐에 따라, 위축된 창업 생태계의 신뢰 회복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