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국민 의견 대다수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커튼이 설치된 경우에도 남성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해당 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참여 의견 상당수가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개정 방침을 전면 재검토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환자실이나 부부·가족이 함께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남녀 구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 중심의 유연한 의료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