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은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 폭력을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주제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 폭력을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나치의 전쟁 범죄가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국가 폭력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탓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이른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지난 정부에서 무산되었던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는 동시에 AI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 줄 것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KTV 최훈이다.

영상출처 : K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