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테슬라가 한국 도로 데이터 원본을 미국 본사로 보내 인공지능(AI) 개발에 적극 활용하는 반면, 정작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 기술 개발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AI 기술 개발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건 대표적인 오해다.

해결의 실마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중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있다. 기업이 이 특례를 적용받고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일정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데이터 원본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즉, 도로 주행 시 수집한 영상 속 행인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을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하는 수고로움 없이, 날것 그대로의 원본 데이터를 기술 고도화에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연설명: 모자이크 없는 정밀한 원본 데이터는 AI 자율주행의 인지 능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자원이다]

실제로 산업 현장은 빠르게 화답하고 있다. 규제 특례를 통해 데이터 원본 활용 승인을 받은 국내 기업은 이미 적지 않은 규모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율주행차 기업 4곳, 로봇 업체 26곳, CCTV 개발 업체 8곳 등 총 38개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입고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AI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이터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푼 국내 AI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질주를 보여줄지 기대되는 시점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