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 상황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짙은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 수급 불안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2분기 유가가 배럴당 평균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동 지역 에너지 수급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이 대통령은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헌법이 보장한 '긴급재정명령'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점이다. 정부 각 부처에 담당 품목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하며,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입법 등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실물 경제 방어를 위한 자원 통제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부터 나프타(Naphtha) 긴급 수급 조정이 시행된 데 이어, 요소와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산업 핵심 원자재는 앞으로 '전시 물자'에 준하는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된다.
일각에서 불거진 종량제 봉투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재고가 충분함을 확인시키며, 특정 지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지도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와 중장기 체질 개선안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국민을 향해 유류 소비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재생 에너지 전환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을 명확히 하며, 전력 수요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중장기 해법 모색과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굳건한 방침을 다졌다.
영상출처 : KTV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