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제22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특정 권력을 수호하기 위한 '방탄 요새'로 전락했다. 본지 취재팀이 2024년 총선 이후 2026년 2월 현재까지 국회 의사일정과 투표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영남권과 강남 3구의 이권만을 대변하는 '지역 이익 집단'으로 축소되었음이 확인되었다.

1. 탐욕의 지질학: '영남·강남 정당'으로의 고립

데이터는 국민의힘의 몰락을 가리킨다. 제22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전체 108석 중 영남권(59석)과 강남 3구(6석)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했다. 반면 수도권(122석 중 19석)에서의 참패는 이 당이 '전국구 민심'에서 완전히 격리되었음을 증명한다. 특히 강남 3구에서의 압도적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 등 자산 보호를 위한 '부동산 카르텔'의 결집 결과로 분석된다. 이는 정당이 가치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음을 시사한다.

2. 법사위의 자살: 입법 기관인가, '김건희 사설 로펌'인가

국회 운영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때마다 집단 퇴장과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반복하며 입법 절차를 무력화했다. 이는 헌법 제46조가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정치적 배임'이다.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입법권과 방어권을 오직 '여사님 지키기'에만 소진한 결과,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3. 공천권이라는 목줄: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의원들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공천의 핵심 변수"라는 의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터져 나온 '명태균 게이트'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폭로로 실체가 드러났다. 텃밭 지역구 의원들에게 용산과의 불화는 정치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 이러한 공포 정치는 국회의원 개개인을 헌법기관이 아닌 '여왕의 호위무사'로 전락시켰다.

금배지는 이제 국민의 대표라는 훈장이 아니라, 권력에 굴종한 대가로 채워진 '목줄'이 된 셈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식물 인간' 상태다.

의원들이 용산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법안을 팽개치고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몰두하는 사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신음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결국 이 '목줄'을 끊을 유일한 방법은 다가올 선거에서의 심판뿐이다. 공천권이라는 먹이를 받아먹고 주인을 무는 사냥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입법권을 사유화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국민은 표로써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을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