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에 신고서 한 장만 접수하면 경찰 수사 연계부터 채무자 대리인 지원까지 일괄 처리된다. 특히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통해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강력한 구제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간의 불법 사금융 대책이 '단속'에 치중했다면, 이번 발표는 피해자의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약탈적 고리에 묶인 피해자가 직접 법률 대응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전면에 나서고, 빼앗긴 돈을 환수해 직접 돌려주겠다는 선언은 범죄 조직에겐 '수익성 제로'라는 공포를, 피해자에겐 실질적인 구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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