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과 주가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 명확한 차별점을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비바람을 막고 거주해야 하는 필수제"로 규정하며, 주식과 달리 집값 상승은 국민에게 평생 대출 이자를 짊어지게 하는 '고통'의 근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식 투자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만, 집값 상승은 금융기관만 이득을 취하는 비생산적 구조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회 지도층이 집값 하락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2026년 5월 9일로 확정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칠 경우 예외적으로 중과를 면제하는 보완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본인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안을 검토 중이며,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생존의 기본권'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철학을 재확인한 것이다.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이 대통령의 '쐐기'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지 주목된다.

영상출처 : KTV NEWS